아카이브
- 판례 단체협약에 없는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것을 단체협약...
- 판례 산재보험법상 '하나의 사업'은 동일 장소, 동일 위험권내에...
- 판례 식대보조비,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...
- 판례 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행위시의 구 취업규칙에 신...
- 판례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돼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...
- 판례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...
- 판례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근로의 질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...
- 판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...
- 판례 보수규정의 개정사유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...
- 판례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규정이 있는 경우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