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정부승인없는 공법인의 퇴직금 규정은 무효라고 본 사례...
- 판례 회사측이 노조와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임금삭감 ...
- 판례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...
- 판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...
- 재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...
- 재결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만료기간을 4개월 남기고 제출한 사...
- 판례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...
- 판례 정년퇴직 후 1년 촉탁계약은 수회 갱신을 반복했다 하더라도...
- 판례 버스운전기사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로 운...
- 재결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해고처분의 정당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