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이 심문기일에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...
- 판례 불합리한 변경신고 반려로 조합장이 취임하지 못한 것은 직접...
- 판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조례에 의하여 시장, 군...
- 판례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, 동 ...
- 판례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...
- 판례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당연무효라...
- 판례 전국해원노조와 한국수산개발공사 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해 ...
- 재결례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...
- 재결례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속직원들을 선동하여 사무실을 점거...
- 재결례 비위사실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