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에 따른 면직이 아니...
- 판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...
- 판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명령을 ...
- 판례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 제2항의 장려금지급 '제한'규정이...
- 판례 호소문을 발송하고 조합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한 무기정권 처...
- 판례 명령휴직을 받았다가 징계해직된 경우, 당시의 평균임금이 매...
- 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...
- 행정해석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“중환자 치료업무”의 범위는...
- 행정해석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, 전력거래업무, 발전용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