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노사가 민·형사 사건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에 합의하였다면 유...
- 판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이나 노동조합법상 확정된 구...
- 판례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...
- 재결례 회사의 연·월차휴가 실시계획에 반발, 직원들에게 계획서를 ...
- 판례 레미콘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...
- 재결례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간의 자택대기발령 후 대기발령...
- 판례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...
- 판례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합...
- 판례 나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명예퇴...
- 판례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잘못을 한 근로자에 대해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