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구두경고로 끝났고 인사규정상 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...
- 재결례 폐업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...
- 판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산업...
- 판례 부서 야유회서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...
- 재결례 입증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..
- 판례 업무비리에 결제권이 없는 자 징계해고는 부당...
- 판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연금...
- 재결례 조건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건을 해소하지 않...
- 판례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...
- 판례 해고회피노력등 정리해고요건 해당여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