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...
-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...
- 재결례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한 후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를 사...
- 재결례 직장동료 및 거래업체의 불법비리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...
- 판례 야간교대근무로 배치전환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...
- 판례 기존 질병이 재해로 위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...
- 재결례 명예퇴직 위로금을 위해 자의로 신청서를 냈다면 진의에 의한...
- 판례 공기업 민영화는 조합원의 신분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...
- 재결례 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