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기구 통·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...
- 판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...
- 판례 배우자에 대한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부부사원 중 1인에게 사...
- 판례 적법절차를 준수해 쟁의행위를 하고 방법의 불법성 정도가 경...
- 재결례 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 ...
- 재결례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...
- 판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...
- 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선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...
- 재결례 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...
- 판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사원 중 여성에게 명예퇴직을 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