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임원의 승인이 있었다 해도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의 ...
- 판례 단 1회 승무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...
- 재결례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...
- 재결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...
- 재결례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보다 큰 대기발령은 부당하...
- 재결례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...
- 판례 집시법상 집회 금지구역은 건물전체의 외곽경계로부터 기산한다...
- 판례 관행에 따랐더라도 무정차 추월운행은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...
- 판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...
- 재결례 노조의 개별조합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