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금품수수없는 고액과외 알선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징계권...
- 재결례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...
- 판례 불법파견의 경우 '2년뒤 고용'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...
- 판례 원청 조합원이 하청 노조 집회에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...
- 재결례 노조간부의 '근무태만 행위'에 대하여 '정직 10일'의 징...
- 판례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해도 정당한...
- 재결례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여 인사규정에...
- 재결례 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노조간부 등을 즉시 해고...
- 재결례 만취상태로 지하철을 운행한 근로자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...
- 판례 청소년보호법상 '고용'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