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파견근로자의 해고의 주체는 파견사업주이고, 파견기간 2년이...
- 재결례 법원이 지명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...
- 판례 단 1회의 도박사실만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...
- 재결례 복무지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해를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...
- 재결례 부당배차시정 및 휴무일 교육벌점제 폐지요구 등이 노조의 결...
- 재결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...
- 재결례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...
- 판례 레미콘 운전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...
- 판례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...
-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