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정부출연기관이 고용승계를 입법보장할 의무는 없다...
- 판례 노조가입을 이유로 승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...
- 판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...
- 재결례 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...
- 판례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 변제권도 유지된다...
- 판례 인원감축에 대해 노조와만 협의를 거치고, 비노조원 대표자와...
- 재결례 이사대우인 자가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고 업무...
- 판례 하나의 사업내에서 선원과 선원이 아닌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...
- 재결례 '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의 해고제한' 규정을 위반한...
- 판례 사용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