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없이 근무여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...
- 판례 불법파업으로 손실을 입히고 파업종료 후에도 징계철회 등을 ...
- 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...
- 판례 국가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해 새로운 공사에 이...
- 행정해석 이사회 의결등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적인 ...
- 행정해석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‘경영상의 이유에...
- 재결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...
- 재결례 19억여원의 대손성 채권을 발생하도록 주의를 소홀히 한 점...
- 재결례 중과실이 아닌 한 직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...
- 재결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의 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