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해고사유 전체를 종합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...
- 판례 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발간한 책에서 특정인물을 비방하였...
- 재결례 단체협약 내용과 반하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...
- 재결례 근로자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년퇴직처리...
- 판례 규정상 연령초과로 일반직원으로는 고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...
- 판례 자진사퇴 의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자진사퇴의 형식...
- 판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 전에도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...
- 재결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...
- 재결례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을 노조와 합의없이 추진하였다는 사정만...
- 판례 많은 먼지를 흡입해 기관지천식이 악화됨으로써 발작을 일으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