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 범위는 퇴직전 ...
- 판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...
- 판례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 결의로 ...
- 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재량권 및...
- 판례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사업을 재개해 근로자를 재입사...
- 판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뒤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...
- 판례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...
- 판례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...
- 판례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노조와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...
- 판례 단협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