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...
- 판례 견책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시말서를 제출하지...
- 판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...
- 판례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의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...
- 판례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...
- 판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례 ...
- 판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'업무'라 함은 직업 또는 사...
- 판례 '투쟁백서'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 적시의 ...
- 판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...
- 판례 통근도상에 일어난 근로자의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