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...
- 판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차하지 않은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...
- 판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준설선박의 운전원, 갑판원, 기관원 등에...
- 판례 면직 후 10년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것이 없고 해직...
- 판례 입사할 때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뒤 바로잡아졌다면, 입사...
- 판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시킬 때에는 전적이 규범적 사실로 승인...
- 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...
- 판례 국가가 산재보험법에 의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...
- 판례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 통상근로시...
- 판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...